대통령제를 대신하는 내각제 (한국적 시스템에 대한 고민, 기사포함)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읽었다 (아래링크).
내각제를 한다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즉, 첫단추를 어떻게 잘 끼우느냐에 한국의 정치미래가 달려있겠지만, 현재같은 무소불위 대통령중심제가 한국이란 나라에 맞을까 에 대한 개인적 고민은 항상 있었다. 특히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특히 정권교체시) 모든 하부체제의 인사와 구조, 그리고 Rule이 바뀌는 현재 시스템은 국익에도 하등 도움이 안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불안정'한 생활은 커다란 문제다.

예전에 이모부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난 말이지. 외국에 나가 살아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먹고 보니까 다들 우리처럼 '헉헉대면서' 좇아가기 급급하게 살지 않는게 보이더구나. 난 정치권바뀔때 마다 교육시스템을 비롯해서 모든게 바뀌는것에 우리 가족이 현명하게 바꿔나가는게 잘 사는 건줄 알고 죽을둥 살둥 해왔는데, 지금와서 보니 '그게 정상적인 삶'인가 (대부분의 한국민들이 그렇게 사는) 싶어. 그렇게 큰 변화없이 세대가 바뀌어도 안정되게 사회가 굴러가는게 선진국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조금만 젊었으면 외국나가 사는것도 한번 생각해봤을텐데 말이지.." 라고 하셨고, 깊이 공감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때부터 우리나라는 제대로 한번도 '한국에 맞는 정치시스템이 무엇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실천할 기회가 없었다. 개인적인 느낌은 '미국이 하니까' 그냥 광복후 선택의 여지가 없이 따라한 느낌이다. 근대화시기의 유럽이나 일본처럼 '우리에게 우리국민의 성정에 맞는 정치시스템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개혁해나간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는 것이다 (1945년 광복때부터). 그냥 대통령이 '조선시대 왕'과 비슷한 연속성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 온 것 같다 (실제로 시골분들은 아직도 '나랏님'이란 표현을 쓰시곤 한다).

물론 대통령중심제는 70년대처럼 경제성장이라는 동력을 끌고나가는데에는 효율적인 시스템일지 모르지만, 이젠 그 경제력에 못지않게 (아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큰 명제가 된 '국민통합' 그리고 '합리성에 의거한 시스템의 각종효과'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국민생활의 연속적인 안정성)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정치적 투명성에서도) 분명 한계가 온 체제같다.

이 기사처럼 무조건 내각제로 가자는 말은 아니지만, 이 의견을 포함, 진정 대한민국 (그리고 거시적으로 한국전체)를 위해 어떠한 시스템이 우리에게 맞는 '한국적'정치시스템인지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과 (과연 제대로 고민해줄 분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 정치학계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들이 깊게 고민하고 '실천'할 때가 온 것같다(아마 이민율도 줄어들것 같다. 제대로만 된다면-- 공교육문제도 깊게 보면 정치시스템의 에러의 산물이니까)..

그리고 '정치인'이 더럽다는 선비적 사고는 버려야 한다. 결국 우리가 더럽다고 그나물에 그밥이라고 외면하면 그 쓰레기의 칼날이 바로 우리에게 돌아오니까. 정치는 바로 우리 생활과 교육 모든 것이라 봐도 된다- 즉, 우리에게 그리고 조국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스레기에게 맡겨두고 다른부분이 잘 되길 바라는 말도 안되는 생각인 것이다. 슈레기정치인이라고 욕하고 그게 그거지 뭐 라고 한다면, 언제까지나 인재들은 선비처럼 초야에 숨어지낼것이고, 한국은 정치에 발목이 잡히는 나라가 될것이다. 정말 국가를 생각하는 인재들이 정치권으로 나설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결국 누가 해줄수 없다- 우리 국민 하나하나의 시각교정과 실천에 달려있다.

숨어있는 인재들은 둘째치고, 있는 인재도 외국으로 내몰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공부하는 인재들도 귀국할 엄두를 못내게 하는 현재의 상황이 (좋아서 눌러앉는게 아닌 분들이 대부분) 이미 국익에 커다란 문제이고 구멍이다 (언론에선 잘 안짚어주지만).



내각제 필요성 높아진 한국 (기사링크)
발췌:
한국의 대통령제는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부른다. 봉건왕조시대의 군왕보다도 훨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거기다가 5년마다 한번씩 선거를 치르니 한국은 '왕을 5년마다 뽑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
...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은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여전히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5년 단임제라는 것도 대통령 연임이 독재를 부른다는 이유로 그 단점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같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했고 임기말이면 항상 레임덕에 시달려야 했다.
...
살펴보면 대통령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뿐이다. 반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내각제를 채택해서 다양한 정파의 뜻을 모으는 시스템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
대통령제 국가들은 필연적으로 대통령이 한 번 바뀌면 최소 수백 개의 자리가 바뀐다고 한다. 정부기관 국영기관은 물론 정부의 영향을 받는 곳들의 중요한 자리들이다.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책임져 줘야 하는데 이는 국가 운영의 연속성도 훼손하고 논공행상에 따른 알력과 비리 부패도 많이 발생한다. (이 부분 특히 공감한다. 이뿐만 아니다, 이에 따라+ 위에 언급한 '정부의 단기적성과 (5년)'집착으로 국민들만 대통령바뀔때마다 헉헉대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이정도 레벨의 국가에서 이정도 이민율인 나라는 찾아보면 대한민국밖에 없을듯 하다).

덧글

  • 정치학도 2013/06/07 12:27 # 삭제

    좋은 글입니다. 많은 공부 하고 갑니다
  • 역사관심 2013/06/07 12:46 #

    감사합니다. 정치학도시라니 더 의미있는 댓글입니다 ^^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2019 대표이글루_음악

2018 대표이글루_history

2017 대표이글루_history

2014 대표이글루

마우스오른쪽금지